부산그린트러스트

공지사항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부산그린트러스트 공원녹지분야 공약화 의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20회 작성일 21-03-18 10:53

본문

0c0523b1eb5ff8c5525f8d5c0c10da74_1616032393_3443.jpg
 

1. 2040 기후재앙 극복 1인당 공원면적 12 푸른 도시 만들기 


 ? 세부 정책 또는 공약

 

? 제안 배경


일몰로 사라진 도시공원과 유원지를 확보해야 한다

202071일부로 본격적 실효에 든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 부산지역 공원. 유원지. 녹지는 201972,073,259에서 2021년 현재 48,244,865로 줄었다. 기초 지자체 별로 본다면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가 크고 작은 면적의 감소를 가져왔다 면적감소는 지역주민과 시민이 누려야 할 녹색 복지와 미래에 하자가 발생했음이다. 특히나 코로나 펜데믹 세상이 요구하는 격리와 단절의 세계에서 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서라도 도시공원의 보잔과 추가적 확보는 시 구상ㅇ 계획중인 개발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

 

통합적 사고로 시역 전체의 그린인프라화

공원녹지 뿐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녹지공간들을 포함하고,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녹지의 다기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린인프라로 접근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그린인프라는 도시의 자연, 생태적 요소와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기반이자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공원을 도시의 한 부분으로 보지 말고 확대해서 봐야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4대강 관리 문제를 일원화했듯이 도시의 그린인프라를 보전, 관리하는 주체를 통합하고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가 다양한 보전·관리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

 

.공유지는 일몰대상이 될 수 없다

부산지역 일몰 대상 공원 중 국?공유지 변적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국공유지의 환경재적, 비축재적 기능을 고려하면 향후 행정재산인 국공유지의 실효대상제외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끝까지 관철시켜 가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 실효제의 목적은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침해 해소인 만큼 국?공유지는 이와 무관하기 때문에 , ?공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돼 민간에 매각되는 일을 없어야 하고 그 유예기간은 9년 남았을 뿐이다. 이에 대비하는 행정과 협치를 통해 시민자산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원녹지시민계획단

시민과 함께 부산의 공원녹지 100년을 구상하기 위한 작년에 이어 제2기 부산광역시 공원녹지 시민계획단을 모집 합니다. 많은 관심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