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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6년 2월 13일 (금) 제1769호

사무처 주요일정

1. 긴급 황령산 마하사부지 고법 판결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대법 상고 패소에 대한 상황판단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시민 환영성명 작성 발표

2. 사무실 청소 및 ....

오늘의 환경뉴스

1. 행정통합 특별법은 난개발 하이패스인가

2.“행정통합법은 국토 파괴 특별법”…환경단체, 규제 무력화 조항 폐기 촉구

3. 멸종위기 삵과 수달…도로 위에서 숨을 거둔다

4. 부산엑스포 119대 29 참패 "국가당 71억원 넘게 쓴 셈“

5. ‘가덕신공항 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사실상 결정

통합 특별법은 난개발 하이패스이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충남·대전’ 및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은 ‘지방시대’와 ‘행정 효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속살은 우리 공동체의 생명줄인 환경 규제들을 한꺼번에 걷어치우려는 ‘난개발 하이패스’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