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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6년 3월 4일 (수) 제1778호

사무처 주요일정

1. 전국 지속협 회의

오늘의 환경뉴스

1. 개발권한자가 환경평가까지?" 생태·기후 파괴 고속도로 될 행정통합법

2. 부산시민사회, 퐁피두 분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3. 54년 ‘특혜’ 설악산 케이블카 독점 깨질까…“설악산 훼손해 번 돈, 사회 환원하라”

4.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기각에 환경단체 '즉시항고'

5. 기후부는 핵발전에 고착된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개발권한자가 환경평가까지?" 생태·기후 파괴 고속도로 될 행정통합법

환경단체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개발사업 인·허가 생략 등 독소조항도

정부·여당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을 두고 기후·환경운동 단체들의 우려가 팽배하다. 개발 권한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을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쥐어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지적이다. 개발사업의 40여 개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투자를 약속하는 등 독소조항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