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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년 7월 30일 (화) 제1446호

사무처 주요 일정

1. 숲과 나눔 초록열매 3기 최종 선정에 따른 사업 내용 및 예산 안 수정작업

오늘의 환경뉴스

1. 지방소멸, 이대론 막을 수 없다

2. 짧은 시간 쏟아지는 '극한호우', 동남아 스콜보다 무섭다

3. 국제 플라스틱 회의 유치한 부산, 정작 시청사엔 1회용컵 넘쳐나

4. 생명평화운동을 위한 변명

5. 하제마을 팽나무와 생태감수성

6. 폭염과 가난

지방소멸, 이대론 막을 수 없다

논산 황산대교 야간조명과 전남 화순군 음악분수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년 10월)으로 무산됐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혁신도시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겨 지방에 대한 예산지원이 강화됐습니다. 당시 5조 원이던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13조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화했습니다. 인구 과반과 취업자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2%, 경제성장률의 70%를 수도권이 담당합니다. 수도권 집중은 극심한 일자리 경쟁, 부동산 가격 폭등을 낳았고 세계 최저 출산율,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기회발전특구,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사업이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수도권 집중의 흐름을 되돌려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