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목록

BGT 환경뉴스 2025년 9월10일 (수) 제1689호

사무처 주요일정

로컬퍼스트 원고작성

초록열매 3기 정산 최종 보완 서류작성

사무실 이전 관련 진행보고서 작성 및  공동대표 미팅 

9.27 기후정의행진 기자회견 발언문 작성

오늘의 환경뉴스

1. 이재명 정부 100일, 어떤 성장인지 누구의 행복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2. 생태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담자

3. “주가 오른다고 서민 삶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나”·

4.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소송 기각돼야“

5. 새만금, 공항은 가고 갯벌은 살고

6. 오히려 해 된다? 전면적 기후 대응에 난망한 李정부의 기후에너지부

7. 논란의 ‘가덕도신공항’...김해공항처럼 정밀 재검증해야

8 .박형준 역점 '퐁피두' 부산시의회 통과

이재명 정부 100일, 어떤 성장인지 누구의 행복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가 곧 100일을 맞는다.

대통령 탄핵과 인수위원회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개혁 5개  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었다. 이를 위해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 전략, 123대 국정과제, 564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며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민주권 정부 100일을 앞두고 국정과제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국정 과제가 국민주권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 정부는 광복 80년의 시대정신을 건국, 산업화, 민주화로 정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국민 행복’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3+1 ‘진짜 성장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는 기술선도전략,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3)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1)이다.

익숙한 그림자, 양적 성장 담론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에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박정희 정권의 국정 철학으로서 한국 사회에 거대한 뿌리로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지고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어온 양적 성장 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