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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년 4월 2일 (화) 제1367호

사무처 주요 일정

1. BRT 버스정류장 녹지축 전환 세미나 준비

2. 황령산 도토리 알박기 대회 관련 시민운동본부 운영위 회의

오늘의 환경뉴스

1.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꼽은 현 정부 ‘최악의 사업’은?

2. 1위, 3위, 6위, 10위... 6개 정당 기후공약 뜯어봤더니

3. 여 “신규 원전 건설” 야 “RE100 강화”…탄소 감축 동상이몽

4. 천연기념물 산양 537마리 떼죽음···“환경부 방치탓 현장은 공동묘지

5. AI, 큰 것이 아름답다고? 기후를 망치고 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꼽은 현 정부 ‘최악의 사업’은?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도시개발·공공사업 중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잼버리)를 ‘최악의 사업’으로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도시개발·건설 실패 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5~25일 한국도시설계학회·대한교통학회 등 도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경실련이 내부전문가들과 함께 정리한 40개 사업 중 각 전문가가 ‘실패 사업’이라고 보는 5개 사업을 고르고,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남기는 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참여자 108명 중 절반 이상인 55명이 지난해 열린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한 사업이라 봤다. 주된 이유는 ‘관리 부재·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였다. ‘세계 대회 유치 = 지역 발전’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의 역할 분담도 모호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개발 시대에 통용됐던 행사 유치 후 지역 개발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포 통합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남긴 전문가는 52명이었다. 수도권 집중이 강화돼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를 지양해왔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이유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가 50명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줬던 레고랜드도 ‘재원 마련 불확실성’ 문제가 지적됐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35명이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안·청주·양양공항, 대구신공항, 제주신공항, 울릉도 공항 등의 부정적 평가를 한 경우를 합치면 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전체 사업 중 가장 많았다. 제주신공항 등에서는 자연환경 보존 문제가 다수 지적됐다.

경실련은 “선거 시기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 얻기 수단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활용돼왔다”며 “건설 대기업의 영리 추구 수단으로 악용된 공약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