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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년 1월 29일 (월) 제1326호

사무처 주요 일정

1. 1월 활동 정리 및 주간 주요 일정 배치

2. 창원 S-BRT 2차 답사 정리

3. 황령산 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대표자연석회의 준비

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오늘의 환경뉴스

1. 총선 앞두고 예타 `무용지물`… 면제사업규모 22조 넘는다

2. 재원·효과 불투명한 ‘철도망’ 구축, 총선용 급조 아니어야

3. AI보다 더 위험한 ‘기후’

4. '기승전핵'만 외치는 윤 정부, '핵 판매장'으로 전락한 '기후총회'

5. 대구 '버스전용차로' 승용차에 점령 제 기능 못한다

6. 1년에 한 번 열리는 광릉숲, 올해는 9월 28∼29일 개방

7. 미역·톳이 사라지고…제주 앞바다가 '사막화' 되고 있다

8. 양산시 통도사,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절대 반대"

총선 앞두고 예타 `무용지물`… 면제사업규모 22조 넘는다

달빛·TK신공항 등 국회 '야합'

가덕도사업, 편익비율 기준이하

타당성 없어도 추진… 미래 부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의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선심성 입법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 5월말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예타를 면제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를 헤아려보면 22조원을 넘는다.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수십조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