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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년 1월 11일 (목) 제1314호

사무처 주요 일정

1. 진행 중 주요 업무 점검 정리

2. 2023 파타고니아 사업 보고서 마무리

3. 가덕 회의

오늘의 환경뉴스

1. 거대해진 동장군과 온장군

2. ‘난개발 빗장’ 여는 정부…집값 상승 등 총선 후유증 클 수도

3. 가장 더웠던 2023년, 온난화 패턴도 벗어나…이제 열대화?

4. 전기차라는 계급

5. 부산 도심 철로로 가른 ‘경부선’ 지하화, 첫발 뗐지만 국비 확보가 관건

6.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노린다

7. 공단 많은 사상·사하·강서구 공기질 ‘빨간불’

부산 도심 철로로 가른 ‘경부선’ 지하화, 첫발 뗐지만 국비 확보가 관건

땅 위의 철로를 걷어내고 땅 아래에 다시 설치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부산 도심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물꼬를 텄으나, 국비 확보 등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이번 법안은 부산시의 기대와 어긋난 부분이 있다. 그동안 부산시는 국비 지원을 기대했으나 이번 법안에선 빠졌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 출자할 수 있는 길만 열어뒀다. 지상 구간 철도 지하화에 드는 예산은 오로지 자치단체 몫으로 돌렸다.

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하기란 쉽지 않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시가 추정하는 사업비를 보면, 화명역~가야차량기지 1조5500억원, 가야차량기지~부산진역 9500억원, 부산진역~부산역 5조8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46%에 그친 부산시가 8조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투자하기란 버겁다. 이에 정부는 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지만 부산으로선 같은 경부선인 서울·인천·대전·대구 등과 민자유치 경쟁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