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목록

BGT 환경뉴스 2023년 11월 30일(목) 제1286호

사무처 주요 일정

1. 시청 기자회견

2. 황령산 대응 범시민기구 발족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3. 협치사업 11월 정산

4.

오늘의 환경뉴스

1.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SG세계물산 22% 급등

2. 700만명 숨진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 모의고사였다

3. 15만원 햇빛연금 이어 150만원 바람연금…신안 사람이 는다

4. 민주당, 부산 엑스포 불발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

- “엑스포 불발됐지만 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려선 안 돼”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대폭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밝힌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