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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3년 11월 24일(금) 제1282호

사무처 주요 일정

1. 제3회 동서고가 하늘숲길 세미나 결과정리

2. 보조금 결산교육 참여

2. 공원녹지 민관협치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정리

오늘의 환경뉴스

1. 부산동서고가 하늘숲길 포럼(준) 3차 세미나 개최

2. 붉은 바다, 멸종을 경고하다…산호초 · 어종 개체수 급감

3. 말라가는 지하수, 움직이는 자전축

4. 최근 15년간 예타 면제 206조원… 보수도 진보도 ‘퍼주기’

5. "페루, 반세기 만에 빙하 면적 절반 사라졌다“

6. 정부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기업 부담 안 주려 배출권 ‘예비분’만 조정

7. 안착 중이던 종이빨대·다회용기, 환경부가 일회용처럼 버렸다

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되면 지역 살아난다? 양날의 검 될 수 있다

최근 15년간 예타 면제 206조원… 보수도 진보도 ‘퍼주기’

최근 15년간 최소 206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여야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를 비롯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성 있는 양질의 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예타 제도가 ‘포퓰리즘’ 탓에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혈세가 걷잡을 수 없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