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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6년 1월 23일 (금) 제1756호

사무처 주요일정

1. 숲과 나눔 관계자 사무실 방문 간담

2. 파타고니아 사업 보고서 정리

3. 전국케이블카 반대 녹색전환 연대 워크숍 지방선거 대응 발제문 작성

오늘의 환경뉴스

1. 교묘한 사기, 형식적 민주주의… 기후부 '핵발전소 여론조사'

2. "소나무만 심어 산불 커졌다"…역사상 최악의 경북산불, 인위적 관리가 화마 키웠다

3. ‘졸속·부실’ 환경영향평가 손본다…제3 기관이 업체 선정

4. 도시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베를린은 끝났어" 탄식

교묘한 사기, 형식적 민주주의… 기후부 '핵발전소 여론조사'

언뜻 보기에 '국민 다수가 신규 원전을 원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여론조사로 묻는 것 자체가 문제다. 에너지 정책은 인기투표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신규 원전 추진 여부'만을 콕 집어 묻는 방식은 정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여론 뒤로 숨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