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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3년 8월 16일(수) 제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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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환경뉴스

1 .미국 청소년들, 기후 소송에서 ‘역사적 승리’…“깨끗한 환경 권리 침해”

2. “독립운동기념 공원 최적지” vs “시민공원 정체성 훼손”

3. ‘부산 센트럴파크’ 꿈꾸는데…10년 지나도 앙상한 가지 왜?

4. 기후운동, 자기만족적 엘리트 운동에 머물 것인가

5. 함양·산청·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놓고 싸운다?

미국 청소년들, 기후 소송에서 ‘역사적 승리’…“깨끗한 환경 권리 침해”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소송 당시 만 5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원고 16명은 주 정부가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 헌법에 “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화석 연료를 지원하면서 이 책무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은 재판에서 기후변화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원고 중 한명인 리키 헬드는 “주 동부에 있는 가족 목장이 가뭄과 산불, 폭염과 홍수 등 기상 이변으로 위협을 받았다”며 “가뭄으로 인해 목장의 소들이 비쩍 마르거나 죽었고, 산불로 인해 하늘에서 재가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가 세계적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몬태나주도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천식을 앓고 있다는 또 다른 원고는 “산불 연기가 극심한 기간 동안 집 안에 고립돼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소송 제기 3년여 만에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담당 캐시 시엘리 판사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온실가스 배출이 어린 원고들에게 해를 끼치는 기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요인’으로 입증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