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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3년 8월 17일(목) 제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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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보조금 늘려주면서 시민단체는 옥죄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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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보조금 늘려주면서 시민단체는 옥죄려는 정부

‘3대 관변단체’로 꼽히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올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231억821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3개 단체가 받은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약 26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원군이 될 만한 관변단체에는 보조금을 듬뿍 주면서 노동·시민단체는 ‘이권 카르텔’로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이 볼썽사납다.

자유총연맹은 관제데모 동원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반성하며 2018년 ‘정치적 중립’ 정관 조항을 신설했으나, 보조금 138억원을 받은 올해에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지난 6월 “내년에 큰 뭐 그게 안 있겠나.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해야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총연맹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그런 자유총연맹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보조금을 증액해준 이유가 불 보듯 뻔하다. 김건희 여사가 관심 갖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51억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회관 건립비용 등으로 42억원을 받았다. 정부의 특별대우를 받는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단체들인 셈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314억원 부정사용을 적발했다며 내년에 5000억원을 깎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비판성향의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블랙리스트’ 부활을 예고한 것이다.

의견이 다른 이들을 ‘반국가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현실인식 탓에 시민사회 생태계가 퇴행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 뒤 각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인사들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전례를 여권은 상기해야 한다./경향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