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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3년 8월 28일(월) 제1225호

사무처 주요 일정

1. 대체휴무

2. BRT녹지축 전환 모니터 정리

오늘의 환경뉴스

1. 10년간 개발사업 93%에 “동의”…환경영향평가 뭐하러 한 거야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 보험’의 조건

3. “환경 살해는 범죄”…‘에코사이드 처벌법’ 도입 물결 가속화

4. 사라진 남극 얼음 서식지…아기 펭귄 1만 마리 몰살당했다

5. 화석연료에 보조금 1874조원 태운 G20…“탈탄소 약속 무색”

6. ‘깨진 원전에 물 붓기’…오염수 탱크 30개 방류하면 20개 새로 생겨

7. 항공화물의 3%? 가덕신공항 물류허브 꿈 꺾나

8. 갑자기 뉴스에서 사라진 윤석열 대통령과 어민들

10년간 개발사업 93%에 “동의”…환경영향평가 뭐하러 한 거야

사업자가 발주해 입맛대로 결과 도출

제도 도입 30년 만에 취지 무색해져

환경부, ‘적극행정’이라며 평가 축소도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8월 17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환경단체 “법정보호종 누락 빈번”

환경영향평가가 올해로 시행 30년을 맞았다. 1993년 6월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는 이 제도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는 세 가지다. 기본계획, 상위계획 단계에서 진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있다.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 예측이 필요한데 조사는 부실하고, 환경부는 환경보전보다 개발사업의 편의를 더 중시한다.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모두 3만8000여건 중 부동의는 전체의 1.2%인 457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93%인 3만5000여건은 동의로 결론났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에서 ‘개발사업의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