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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3년 5월11일 (목) 제1170호

사무처 주요일정

1. 장림 쌈지공원 지킴이 대구 골목정원 탐방

2. 삼락공원 덕천여중생들과 함께하는 생태교란 외래침입종 퇴치활동

3. 5.18(목) 16:00 사무처 동서고가 내부 세미나 공지

오늘의 환경뉴스

1. 다시 찾아온 엘니뇨가 우리 식탁까지 위협한다

2. 기후변화 따른 극한 강우로만 중국 쌀 수확 8% 감소”

3. KBS 아침마당 한 회 제작에 탄소 얼마나 배출될까

4. 북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5. "러, 자포리자 원전 직원 철수 준비"…핵물질 사고 위기감 고조

6. 보호보다 개발에 방점‥환경부장관 맞나?

보호보다 개발에 방점‥환경부장관 맞나?

취임 1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적 환경정책', '과감한 인사 조치'같은 강한 표현을 써가며 장관들을 향해 일종의 '기강잡기'성 발언을 내놨는데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늘 '4대강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여러 개발사업에서도 한 장관은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줄줄이 규제를 풀고 허가를 내주면서 환경부장관이 맞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리포트 ▶'이념적 환경정책'이란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직후,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지난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과학에 기반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근거는 2016년 이후 법적 평가지표에서 제외된 화학적 산소요구랑, COD를 수질 악화의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하려면 COD가 가장 적합한 지표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미영/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분과위원]"COD를 수질의 평가 항목으로 여전히 쓰고 있는데 그 항목을 썼다는 이유만이 비과학적인 게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장관은 또 '4대강 사업 후 수질이 개선됐다'는 최근 학계 발표에 대해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논란을 빚어온 녹조의 주요 지표는 빠져있는데다, 연구에 참여한 국립환경과학원도 MBC와의 통화에서 "수질 전체라기보다 분석한 항목이 그렇다는 결론"이라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가뭄 대책을 내놓을 때도 4대강 보 활용을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지난달)]"(4대강 보는) 가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대책 중의 하나이고요. 4대강 사업의 다목적 사업 중에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이때도 장관 발표 전에 윤 대통령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가 사실상 허가권을 쥔 개발사업들은 속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5개 국책기관의 의견을 뒤집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는데, 약 2주 전 윤 대통령은 "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제주 제2공항도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적절한 조율을 하라고 환경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용인하는 것은 환경부로서는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환경보전을 관장하는 환경부가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산업부 같다는 지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