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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3년 2월 17일 (금) 제 1115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1. 23 민관협치 사업 계획서 제출

2. 3월7일 정기총회 준비

오늘의 환경뉴스

국토부의 GB 해제규제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1.‘4대강 사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2. 난방비가 쏘아올린 공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3. 인간이 고래 한 마리에게 내야 할 돈? 25억원!

4. 작년 원전 비중 사상 최대…세계 기조와 역행하는 행보

5. 추가적 탄소흡수원'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중심주의

6. 사지 절단돼 쫓겨난 500살 회화나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1.3)’ 이후 개발제한구역(GB)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 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하지만 전면 해제권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말 기준으로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없이 줄기만 했다. 뿐만아니라 도시별 GB 해제 가능 총량 중 잔여 물량이 평균 31.8%에 달한다. 수도권 31.8%,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 48.9% 대전 58.9% 창원 55.9%, 울산 61.2% 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소한의 해제가 아님였음을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