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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년 9월 3일 (화) 제1468호

사무처 주요 일정

1. 907기후정의행진 참가 선포 부산지역 기자회견

2.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 3차 유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기자회견

오늘의 환경뉴스

1. 대저 들녘 ‘공원과 정원의 도시, 부산’ 홍보 논그림

2.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판결했다는 사실

3.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급해진 노동계

4. ‘역대급 폭염' 8월 평균 최대전력 87.8GW…역대 최고 경신

5.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 올해 들어 두 번이나 퇴짜 맞았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판결했다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2024.8.29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는 2028년 대비 35%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내용을 담았으나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단계별로 탄소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국제 선언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흡수되는 탄소의 양이 같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며, 나무를 심거나 탄소포집기술(CCS)을 통해 대기 중의 탄소를 제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으나, 우리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2030년까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 19명이 이 조항에 대해 2020년에 헌법소원을 냈고, 2021년에는 시민기후소송, 2022년에는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2023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년에 걸쳐 다양한 연령의 시민과 어린이가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