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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년 9월 5일 (월) 제 1008호

세상의 이목이 태풍 한남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경험하지 못한 위력을 지닌 강력한 존재에 대해 실시간 소식과 더불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강력한 태풍의 발생 원인과 육상부에 착륙하고서도 소멸하지 않는 힘의 근본 원인에 대해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원인은 명료합니다. 이 또한 기후변화의 일부이기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태풍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해당 분야 과학자들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전의 일에 묻혀 이런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내일 지나고 나면 그 위력을 실감하겠지만 한편으론 남해 먼 바다에서 거짓말처럼 뚝 소멸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부디 단속들 잘 하시고 안전한 월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1. 추석 전후 일정 배치 및 관련 업무 준비

2. 광주 세계 조경가 대회 출장 보고서 작성

오늘의 환경뉴스

1. 한국, 작년 탄소 배출량 6억7960만t, ‘사회적비용’ 38조원 추산

2. 뿔제비갈매기, 큰뒷부리도요 새로 멸종위기종 지정···매는 II등급으로 하향된 까닭은

3. 온난화로 영구동토층 ‘균열’…축구장 1000개 면적 북극권 호수 사라졌다

한국, 작년 탄소 배출량 6억7960만t, ‘사회적비용’ 38조원 추산

지난해 한국이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온실가스를 탄소로 환산하면 6억7960만tCO2eq(탄소 환산톤, 이하 t으로 표기)이다. 이 탄소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발주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연구원, 교통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진행해 지난 2월 정부에 제출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탄소 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는 탄소세와 관련한 첫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인 ‘경제적 유인 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탄소세 부과나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탄소 가격을 부담시키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했다.

연구진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t당 5만5400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 6억7960만톤에 적용하면 총비용은 37조6498억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