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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년 12월 12일 (월) 제 1070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1. 후원의 밤 결산 및 평가서 작성

2. 후원의 밤, 참석 및 후원자 감사편지 발송

3. 사하구 장림 쌈지공원 4차 공원안전활동가 양성 기초교육

오늘의 환경뉴스

1. 벌채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 체계적 관리

2. 고리2호기 환경평가 ‘부실한 옛 미국 지침’ 적용했다

3. 노후 원전 수명 연장 ‘허점투성이’ 기준이 문제

4. '갈라지고 깨진' 월성원전 저장조, 방사능 누수 위험 없을까?

5. 양산 찾은 세계적 생태학자 "도롱뇽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

6. 아열대 사는 검은어깨매, 세종 장남평야에서 겨울 보낸다고?

7. ‘기후변화’가 부른 역대급 산불…산불 헬기 조종사의 증언

8. 환경 불모지’ 한국에서 신문사 환경팀이 살아남는 법

9. "정원 가꾸기는 놀이, '고생만 한다'는 말 제일 싫어"

벌채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 체계적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친환경적 목재수확(벌채) 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나무 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행정관청이 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벌채계획 수립 때 생태·경관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나무가격은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