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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년 12월 27일 (화) 제 1081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1. 주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작업

2. 해운드 위드 유치원 수업

3. 파타고니아 노거수 사업 최종 승인 신청

오늘의 환경뉴스

1. 원희룡 “그린벨트, 이전 정부와 다르게”…비수도권 해제 시사

2.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에 발등 불 떨어진 정부…2030년까지 철강산업에만 2000억 투입

3. 가덕신공항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증액 130억 책정

4. 축구장 4700개 면적 ‘꿀벌 먹이 숲’ 조성…꿀벌 대량 실종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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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그린벨트, 이전 정부와 다르게”…비수도권 해제 시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 뒤 기자들을 만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 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자 내놓은 반응이다. 이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드는 데 6∼7년씩 걸리는 나라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특단의 조처를 취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수조사해 해제할 곳은 확실히 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