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목록

BGT 환경뉴스 2022년 9월 21일 (수) 제 1018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1. 파타고니아 사업 최종 정리 제출

2. 황령산 답사

3. 공원녹지시민계획단 회의 자료 준비

4.

오늘의 환경뉴스

1. 유럽보다 후퇴한 안전기준으로…정부, ‘원전=친환경’ 공식화

2. 깨지고 갈라지고‥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

3. 경관 훼손 논란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 사실상 좌초

4. ‘울산시, 메가시티 실익 분석...“부·울·경 특별연합 울산엔 도움 안돼”

유럽보다 후퇴한 안전기준으로…정부, ‘원전=친환경’ 공식화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가지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내용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내세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원전 확대’ 시간표를 맞추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유럽연합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7월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의 조건을 달고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