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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년 11월 10일 (목) 제 1050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11/17 기후/생태위기 시대 부산 이기대 공원 보전과 삼성의 책임 세미나 마무리

2. 세미나 발제 원고 및 11/14 이사회 회의 자료 준비

3. 11/26 3기 공원녹지 시민계획단 15분 도시 논의 준비

오늘의 환경뉴스

1. 문화재 1665건 규제범위 재검토…구포 당숲 보존지역 반토막 우려

2. 문화재 보존지역 재개발 재건축 규제 푼다

3. EU 수출땐 ‘탄소값’ 징수…경기도 중기 70%, ‘탄소국경제’ 끙끙

4. 투발루 “따뜻해진 바다가 우리 땅 삼켜…화석연료 비확산조약 맺자”

5. 기후변화 피해 개도국 지원한다면서 ‘지갑 열 계획’ 없는 한국

6. 엄궁대교 지하화 대신 교량으로 재추진 무게

문화재 보존지역 재개발 재건축 규제 푼다

문화재청 “일률적용 현실 안맞아”

주거·상업·공업지역 반경 축소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정한 구역이다. 시·도지사는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ｍ 이내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ｍ로 범위가 지정돼 구역 내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대부분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도록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광역 시·도 조례에 근거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ｍ, 녹지지역 등은 500ｍ로 범위가 지정돼 있는데 문화재별로 설정 범위가 달라진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총 166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민원이 잇따랐던 매장문화재 관련 규제나 각종 절차 등도 바뀐다. 현재 3만㎡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자비로 지표 조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문화재청이 구축 중인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발굴조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범위로, 약 49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완성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도를 이용하면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화재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