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목록

BGT 환경뉴스 2022년 7월 12(화) 제 988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부산환경회의 집행위 회의

2. 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작성 제출

오늘의 환경뉴스

1. ‘허위사실 공표’ 혐의 朴시장 재판 막바지…내주 구형 촉각

2. 전국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자체는 전남 고흥

3. 한국만 아니었다…한번도 경험 못한 폭염, 북극 노르웨이 32.5도

4. 서울시 "2050년 녹색건축물 100% 보급"…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추진

5. 분당 탄천 콘크리트 보 트니…두 달 만에 ‘시골 개울’ 생겼다

6. 기후위기 뒤에 숨은 검은 손, '군산복합체'

‘허위사실 공표’ 혐의 朴시장 재판 막바지…내주 구형 촉각

“靑수석 때 4대강 사찰 알았을 것”…검찰, 공판기일 최종의견 진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시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검찰이 최종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끝났다. 검찰은 이날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이 4대강 반대 여론을 뒤집고자 행정안전부 등을 지원했고, 청와대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다. 홍보기획관의 직접 요청으로 4대강과 좌파 종교 단체 등의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박 시장의 지시가 ‘불법 사찰’이 아니며,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변론한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홍보기획관 산하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독단적으로 국정원에 사찰을 요청했을 뿐 박 시장이 불법 사찰에 관여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를 두고 검찰은 홍보기획관이 국정원을 통해 파악한 관련 동향에는 명백한 불법 사찰로 판단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이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의 비위나 형사적 문제 행위를 확인한 사실 등을 가리킨다. 검찰은 “이런 내용은 사찰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걸 보고받았다는 건 (박 시장이) 국정원이 4대강을 사찰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