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T 환경뉴스 2022년 6월 14(화) 제 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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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년 6월 14(화) 제 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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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환경회의 난개발 특위 회의
오늘의 환경뉴스
1. 지구상에 있는 1만2천여개 핵무기… 35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2,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3. 서울·울산 다음으로 많은 대구 가로수, '맵' 구축 등 체계적 관리 시급
4. 이산화탄소 농도 420ppm 돌파‥"410만 년 만의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아직 세상에 탄소를 배출한 적도 없는 아이가 왜 태어나자마자 기후재난을 겪어야 할까요. 기후재난이 다가오지만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우리 아기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부모 이동현)
20주 차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 아기들과 6~10세 어린이 62명이 13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현 목표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불충분하며, 미래세대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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