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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년 8월 1일(월) 제 991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8월 주요 업무 배치 및 일정 조정

※ 유럽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공원과 녹지 정원, 가로수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특히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를 새롭게 재생 중인 파리의 경우, 사람 , 녹색으로 특징 지을 수 있었습니다. 틈틈이 관련 소식 전하며, 새로운 과제와 이슈를 부각시켜 시민의 BG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덥고 습한 8월의 시작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환경뉴스

1. 네 건의 국내 기후소송…“미래세대 차별 아니”라는 한국 정부

2. ‘화석연료 기업’에 보낸 기후변화 피해 고지서

3. 성장주의 '아편' 먹고 사는 항공 산업의 이면

4. 환경 전문 독립 언론, 르포르테르의 도전

5. 광주가 ‘대프리카’ 이겼다…대구와 다른, 습식사우나 폭염

6. 녹조라떼, 경상도 먹거리 위협하다

7. 고성에 욕설까지… ‘대저대교 건설 갈등’ 갈수록 격화

네 건의 국내 기후소송…“미래세대 차별 아니”라는 한국 정부

[세계는 기후소송 중]국내 헌법소원은 어떻게?

헌법소원 4건 중 2건에 정부가 의견서 제출

“온실가스 목표, 미래세대 기본권 침해 안해”

독일 등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판결 나와

헌법재판소 “아직 공개변론 등 일정 없어”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 네 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청구 이유 추가 신청서, 답변서 등 소송 자료를 <한겨레>가 입수해 살펴보니, 정부는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네 건으로, 모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올해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