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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년 4월 15일 (금) 제 932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공원의 친구 스타벅스 직원과 만드는 나루공원 북단 봄정원 조성

도시공원 위원회 회의

오늘의 환경뉴스

1, 문화재·환경 훼손 논란에…갈등 빚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 공원용지 지정해 놓고…정부-지자체 서로 미루며 조성 ‘뒷짐

3, 공사판 옆 산란.. 부산 온천천 두꺼비의 예고된 비극

4. 기후의 경고

5. 서아프리카 고릴라 멸종 위기, 韓도 2% 책임

공원용지 지정해 놓고…정부-지자체 서로 미루며 조성 ‘뒷짐 

부산그린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고 비판한다. 실제 도시공원 일몰제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폭탄 돌리기가 문제를 키웠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전국 도시 곳곳을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했지만, 개발독재 시절 부족한 재정은 개발 쪽에 우선 배정됐다. 결국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정부가 매입하거나 공원 조성에 나서지 않는 땅들이 늘어만 갔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공원 조성과 관리 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된 뒤엔,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공원용지를 사들이는 데 별 관심을 안 뒀고, 지자체는 “우리가 지정한 것도 아니고, 돈도 없다”며 방치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