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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년 4월 19일 (화) 제 934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아홉산 산불 발생지역 답사

2. 나루공원 수업

오늘의 환경뉴스

1, 바닷모래는 해양 생태계의 기반

2, 농업은 탄소배출권 거래 위한 수단이 아니다

3,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해도 '적정성 검토'는 진행할듯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해도 '적정성 검토'는 진행할듯

이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 열어 '예타 면제' 여부 결정

'면제 확정'에 무게…'적정성 검토'는 진행 전망

통상 1년 안팎… 개항 연기 우려

기획재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더라도 통상 1년 안팎으로 걸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이 절차를 건너 뛴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특정 지역의 매머드급 사업이 적정성 검토까지 받지 않으면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산시는 이 사업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된 만큼 ‘2029년 개항’을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처음이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안에 열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한 뒤 국무회의를 개최해 최종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예타 면제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화끈하게’라는 말까지 써가며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한 데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 안도걸 2차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와 관련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하지만 기재부는 예타 면제와 별개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 SOC 사업 중 (예타에 이어) 적정성 검토까지 면제된 예는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