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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2년 2월 7일 (월) 제 887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신규 사업 제안 구상

2. 보고서 정리

 

오늘의 환경뉴스

1. 초광역 메가시티, '메가 토건 프로젝트' 구상인가?

2. 썩는 데만 450년 ‘폐마스크’, 오염 대신 생활용품 거듭날까

3. “개발 촉진” vs “특혜 합법화”…부산 사전협상제 논란

4. 이재명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약속 반드시 지킬 것"

5. ‘세계 고소득층 10%’가 온실가스 절반 배출…5년새 15% p ↑

6. ‘탄소포집저장 기술’ 효율성 논란…“과대포장” 경고도

 

초광역 메가시티, '메가 토건 프로젝트' 구상인가?

메가 토건프로젝트 보다 혁신생태계 구축이 핵심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 열풍

 

지역마다 메가시티 구상이 열풍이다. 부울경(동남권) 메가시티, 대구·경북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강원 강소 메가시티 등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전략으로 다양한 구상이 지역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2020년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와 생산규모가 비수도권을 능가하였다. 한국의 국토 공간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그 어떤 지역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 붕괴로 이를 우려가 크다.

 

메가시티 구상은 수도권에 필적할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절박함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발전의 핵심은 대도시 집적이나 인구수 만이 아니라, 얼마나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불러 모을 수 있는가 즉, 지역의 창조력, 인재유치능력, 어메니티와 삶의 질,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거점 대도시의 역할을 중시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은 지역발전략의 모든 답이 될 수 없다. 

메가시티 중심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는 오히려 농촌으로부터 인구 유출을 더 가속화하고 소멸을 더 촉진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모든 지역에서의 고른 성장촉진(Promoting Growth in All Regions)'과 연계발전이 지역발전전략의 근간에 놓여야 한다.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