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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11월 29일 (월) 제 842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1. 영호남 지속가능발전협의 울산 회의

2. 나루수업

오늘의 환경뉴스

1. 부유한 계층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2. 탄소중립, 노동계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3. 북항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초고층 주거촌’ 오명 벗을까

부유한 계층에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불평등 해결이 기후정책이다

많은 기후운동 활동가와 언론들은 이미 공개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분석하여, 20대 기업이 우리나라 배출량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 문서에 이런 분석은 결코 실리지 않는다. 대신 정부 문서는 '전환(발전)'과 '산업' 부문로 뭉뚱그려 각각 37%와 35.8%의 배출량 비중을 가진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소수의 기업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숨긴다. 그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그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줄이라고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 기업 이름들을 강조한다: 철강(포스코 1위, 현대제철 7위), 발전(남동발전 2위, 동서발전 3위, 중부발전 4위, 서부발전 5위, 남부발전 6위, GS동해전력 15위, 포스코에너지 18위), 전자(삼성전자 8위), 시멘트(쌍용양회 9위, 삼표시멘트 16위), 석유화학(S-Oil 10위, 엘지화학 11위, 지에스칼텍스 12위, 현대오일뱅크 13위, SK에너지 14위, 롯데케미칼 17위, 한화토탈, 20회), 지역난방(한국지역난방공사 19위). 

정부 문서에 실리지 않는 것이 기업의 책임에 대한 분석만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소득 계층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극심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왔다. 예를 들어 옥스팜과 같은 국제 비정부기구(NGO)는 2020년 <Confronting Carbon Inequality>라는 보고서에서 1990-2015년 사이 전지구적 소득계층별 누적 배출량의 불평등 정도를 정리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전체의 15%에 달했고, 상위 10%의 비중은 52%이었다. 그에 반해서 지구상 인구의 50%인 가난한 이들의 배출량 비중은 단지 7%에 불과했다. 전지구적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53%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에게는 8% 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탄소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양상이 정확히 겹쳐진다. 소수의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는 가운데, 온실가스도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