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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8월 26일 (목) 제 785호

사무처 오늘의 주요 일정

1. 금정산 사송 고리도룡뇽 기자회견 및 청장 규탄 항의방문

2. 대저 고속도로변 양미역취 밀도 확인

3.

오늘의 환경뉴스

1. 끝이 보이질 않는 한국의 항공 배출

2. ‘2050 탄소중립’ 원한다면 에너지부 신설해야

3.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환노위 원안대로 법사위도 통과

4. “국내여행과 면세쇼핑을 동시에”…일본 상공 비행 뒤 제주 도착

5. 내 참치, 얼마나 착할까? ‘착한 수산물’이 뜬다

6. 日, 후쿠시마 원전 1km 앞바다에 오염수 방류 결정

성명서

무단 자료도용 LH는 각성하고 이를 수용한 유역청은 기만 행위 즉각 중단하고 대체서식처 마련에 성실하라

지난 8월 13일 국립생태원 전문가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공사 재개를 승인하였던 유역청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LH로부터 8월 20일까지 고리도룡뇽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방안을 보고받기로 하였으며, 이 계획서를 받은 이후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지난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확인 결과, LH로부터 18일 고리도룡뇽 서식처 복원과 관련한 계획서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 계획서는, 구조활동과 서식처 조사에 참여한 용역팀에서 중간과정에서 정리한 자료로, 과업의 중단선언과 해당 자료의 사용 중단 요구를 하였던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업의 중단은 고리도룡뇽 및 양서류 서식처관리방안에 대한 용역팀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용역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었던 상황이 되었기에,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최종보고서 작성 중단의사를 밝히며 중간제출자료의 이용 중단 통보를 하였던 것이다.

즉 LH는 공사재개를 위하여 구조팀 및 정밀조사팀이 이미 과업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그 이전 일부 제출한 자료를 용역팀과 사전 협의 없이 일부자료만을 도용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진행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고립된 수많은 멸종위기종 고리도룡뇽을 폐사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당시 자료이용 중단에 관한 공문을 해당 용역업체 경동과 LH,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마치 최종보고서인 양 왜곡하여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이 자료를 활용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8월 18일에 보고서를 접수한 것이다. 공문을 받았던, 그래서 용역팀이 명확하게 해당 자료의 사용불가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LH로부터 이 도용된 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경남 시민단체,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존 사송대책위원회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제까지 기만으로 일관해 온 LH는 앞으로 대체서식처 마련 방안을 위한 현황 조사를 위하여 8월 26일 목요일 오후에 간담회를 열겠다는 연락을 취해 왔다. 이 자리에는 노동자 위원회와 주민들, 양산시까지 함께 모여 논의를 하겠다고 하며, 시민사회도 함께 자리를 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미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사회를 기만한 마당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면, 그들은 과연 멸종위기종을 우려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겠다는 것인가?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이제까지 일관되게 멸종위기종의 파괴된 서식처를 복원해달라는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역의 서식 실태를 함께 조사하여 대체서식처에 대한 의견을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그 중간과정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들은 모두 무시한 채로 26일 새로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서식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이제까지 해온 말은 모두 공염불로 돌리겠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 우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다시 요구한다.

? 유역청은 8월13일 사송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라.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출 중단을 요구한, 용역팀이 최종 검토하지도 않은 중간자료를 LH가 무단으로 활용한 경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하라.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송공사 현장의 멸종위기종 고리도룡뇽 서식처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간담회를 개최하라.

2021. 8. 26.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존 사송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