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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년 3월 26일 (화) 제1362호

사무처 주요 일정

법인 등기 작업(문현동>벡스코> 마하사)

4/1 개최 BRT 버스정류장 녹지축 국내외 사진전 준비(전시사진 제목 및 설명글 달기/ 보도자료 준비 )

오늘의 환경뉴스

1. 케이블카 확대 약속서 생략된 것

2. ‘한국의 허파’, 생태 보전-경제 활성화 두 토끼 잡기

3. 기후 공약 살펴보니... “어? 국힘이 달라졌나?”

4. 동탄~기흥동탄 나들목 지하화 후 개통…상부엔 도심공원

5. 수령 7000년 삼나무와 원령공주 함께 사는 ‘생명과 치유의 섬’

케이블카 확대 약속서 생략된 것

2014년 9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이 모이는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서울시, 강원 양양군 공무원 등 참가자 면면만 보면 다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국책사업에 대한 회의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이 거창한 회의는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주도로 열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목적의 회의였다. 회의 내용을 담은 문서들을 보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강원 양양군과 서울 남산에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기 위해 전국 실태와 희망 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설치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이처럼 10년 전 다수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추진하면서 국정농단의 산물이 될 뻔했던 설악산 케이블카와 남산 곤돌라 사업은 무산됐다가 우여곡절을 거쳐 최근 다시 부활했다. 두 사업이 국정농단을 통해 추진됐으며 10년 넘게 무산되고, 재추진되는 것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들 사업은 환경 악영향과 자연 파괴 우려 등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켰다. 해당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특히 근거가 미약한 장밋빛 전망만으로 사회 전체에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반면교사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