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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년 5월 7일 (화) 제1390호

사무처 주요 일정

1. 주간 주요업무 배치 및 준비

2. 파랑저금통 사업제안 선정 모금기법 1차 교육 참가

3. 숲과 나눔 최종 보고 평가 보고회 발표 준비

오늘의 환경뉴스

1. 극히 낮게 산출된 가덕도공항 경제성 평가, 정치적 협잡이나 거래결과 아니다

2. ‘도시’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실험실

3. 도로 위에 공원 지었더니 아파트 시세 4억원 껑충

4. "불과 1년 만에"... 사과, 배 이어 미역도 '비상

5. 개발 공약 없는 선거를 공약하자

극히 낮게 산출된 가덕도공항 경제성 평가, 정치적 협잡이나 거래결과 아니다[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③

가덕도신공항이 선정된 과정을 돌아보면 놀랄만한 사실과 만나게 된다. 지역 민심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라는 지극히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들을 누른데 이어 세계 최고의 전문연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공항공단을 이겼다는 사실이다. 파리공항공단은 이미 여러 나라 다수 공항의 입지 선정과 설계를 맡아온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다. 파리공항공단이 장기간의 조사, 연구를 통해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미국, 유럽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국제공항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출하였음에도 결국 지역 민심이 이를 뒤집었다.

이 요술을 만들어낸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였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기존의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는 간단히 부정되고 새로이 조사에 들어가더니, 결국에는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을 재론하고 국회가 신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입법을 해 버렸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의하면 이 사업은 예비사업타당성 평가도 면제된다. 선거와 떼법의 승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