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T 환경뉴스 2024년 6월 24일 (월) 제1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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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4년 6월 24일 (월) 제1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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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환경뉴스
1. 동해 석유'만큼이나 '헛소리', 철도 지하화는 '미친 짓'이다
2.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
3. 국제사설] 가덕도신공항 딴지걸 일 없도록 차근차근 추진을
4.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동해 석유'만큼이나 '헛소리', 철도 지하화는 '미친 짓'이다
철도 지하화라는 '헛소리’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 종부세를 없애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권력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지만, 세금, 혹은 토목 개발이나 대규모 SOC 이슈에서만은 사람들의 욕망에 손쉽게 편승하며 아늑하게 동거한다.
처음엔 그냥 '정치 구호'인 줄 알았는데 여야가 합심해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농담이 아니게 됐다. 이 법이 얼마나 부실하냐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철도 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을 정도다. 국토부는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받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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