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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T 환경뉴스 2025년 10월15일 (수) 제1708호

사무처 주요일정

1. 사무실 이전 준비 및 16일 이사회 준비

2. 부산지속가능발전 포럼

오늘의 환경뉴스

1. 치솟는 항공기 이용, 커지는 “비CO₂ 배출 규제” 목소리

2. 숲 파괴는 괜찮고, 골프장 손해는 안 된다?

3. 메탄 잡는 착한 규제, 기후와 기업을 살린다

4. ‘싱크홀 원인’ 지하수 유출, 3년간 서울서 89% 증가

5. 기후 위기 시대 ‘강한 국가’론이 놓친 것 ‘기후 리터러시’

숲 파괴는 괜찮고, 골프장 손해는 안 된다?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골프장 대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김앤장 소속 변호사)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신청의 근거 자체가 거짓입니다. 얼마 안 남은 고양시 ‘도심 숲’인 산황산이 파괴된다면 주민 피해는 회복 불가능합니다.”(주민 쪽 법률대리인)

2025년 9월2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호 법정. 원고인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범대위) 쪽과 골프장 쪽이 ‘회복 불가능한 공공의 이익’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의 변론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