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황령산유원지 조성 계획안에 대한 재심의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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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830. 2025년9월24일.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님
인터뷰 질문지
질문1) 오늘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황령산유원지 조성 계획안에 대한 재심의가 열립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불안합니다 .시민85%가 모르는 난개발을 부산시는 일사천리로 다 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다 시정성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다행 위원 교체된 도시계획위가 지난 6월24일 있었던 심의에서 시민사회의 문제를 수용하여 재심의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오늘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심의를 함에 있어 1단계 승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진행하다 보니 지적사항을 보완할 경우 조건부 의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2) 지난 6월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케이블카 2단계 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어떤 문제가 지적됐습니까?
회의결과 다수의 위원들은 케이블카 노선 일부가 15만 천4kV 고압선 송전선로와 겹치고 케이블카 공사에 따라 황령산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현장의 진실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질문3) 오늘 재심의가 열린다는 것은 당시 지적됐던 문제들이 모두 해소됐다는 걸로 봐 지는데, 사업자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고압송전선로 관통문제는 돔이나 터널 형식의 구조물을 만들 경우 보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2.2km에 달하는 구간에 들어서게 될 여러 개의 지주대로 인한 경관과 녹지의 훼손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질문4) 그렇다면 현재 사업자인 대원플러스에서 추진하는 케이블카1, 2단계 건설사업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대원프러스가 케이블카 1단계를 추진함에 있어 2단계 노선은 언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1단계 사업승인이 날 즈음 슬그머니 끼워넣기로 2단계를 넣어 사업변경 신청을 했고 부산시는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공람공고함으로서 노출된 것이지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정비 차원에서 개발업자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개발 추진과 절차에 있어 꼼수전술을 부린것이지요 알다시피 1단계 구간은 527m인데 2단계 2.2Km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다면 시민 저항이 더 컷었겠지요 실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도 집중했던 것은 1단계 노선의 문제와 아파트 25층 높이의 전망타워가 야기하는 생태경관적 문제와 정상부 사유화에 따른 공공재 논란, 전파방해 등을 제기해왔습니다. 부산시와 유역청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 없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5) 사업자의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황령산에는 어떤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황령산은 70년 전 민둥산이었습니다. 이후 조림과 자연천이에 의해 숲은 발달하는 중입니다. 그 숲에 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살 정도로 서식지로서의 기능과 함께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치유 휴식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황령산을 일러 시민의 허파라고 부릅니다. 실제 황령산 생태적 지위를 총괄해서 나타내는 용어로서 비오톱 등급이 있는데 지난 10년에 비해 1등급과 2등급 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안정화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서울시는 비오톱 1등급 지역에는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참고용으로만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아무튼 지금의 황령산을 10년 정도만 더 보전 의지로 가다린다면 부산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좋은 숲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런데 보전에 힘쓰지는 못할망정 산지 곳곳을 도륙함으로써 기능을 떨어뜨리고 파편화 시킴으로써 시대적 미션이라 할 수 있는 기후재앙 대응 탄소흡수원 숲이나 생물다양성 확대의 기회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유롭게 이용하던 정상부며 산허리를 돈을 줘야만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이용 차별화와 불평등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6) 환경단체에서는 케이블카 1단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아파트25층 현재 부산시청 높이의 전망타워가 정상부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천년 지속된 고유경관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뒤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경관적으로 문제가 없다 합니다. 둘째 타워가 입지하게 될 숲의 나무들이 제거됩니다. 그 면적이 부산시민회관 전체 면적보다 많습니다. 자성대공원 절반 가량이 사라지는 것과 더불어 식생등급을 무엇이든 세우거나 만들어도 될 수 있는 4등급으로 하락시키다든지 , 또 1.2단계 케이블카 노선이 관통하는 구간 서식중인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2급 조류의 서식문제를 반영하지 않는 등 생태환경의 문제와 더불어 전망타워가 들어섬으로서 야기되는 전파방해로 인한 수신장애 문제 등이 있습니다.
질문7) 민.관 공동환경영향평가 시행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남산, 대전 보문산, 신붕산, 치악산 주흘산 등 등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기될 만큼 흔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을 지역 유역청이 감독하는 구조에서 형식화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너거가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믿을 수 없다. 유역청 입회 하에 공동조사하여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지요
질문8) 어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자료들이 모두 비공개됐었습니까?
-이 또한 전국 공통사안이지만 대부분의 케이블카 사업자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개장 후 수익 흐름을 보면 전국에 한 두곳 빼고는 적자 운영입니다. 처음에는 개장효과가 있어 반짝 효과는 있지만 갈수록 파리가 날리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되면 개점휴업이 될 수 도 있고 최악의 경우 스노누캐슬처럼 흉물로 전락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황령산 역시 그리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질문9) 전체적으로 황령산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서 방문자 압을 고려한 관리개념의 정상부 자원화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디자동차로 10분이면 넉넉하게 도착할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곳인데 구태여 캐이불카를 깔고 전망타워를 만들고 호텔을 만든다며 공공자산을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잠못된 발상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부산시가 손안되고 코풀기 식으로 유원지 정비를 편승하는 것이 잘못이라 봅니다.
질문10) 끝으로 부산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지만 시민85%가 도심중앙 산지 황령산에 들러설 케이블카며 전망타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저런 것이 들어서 산을 망친다면 열에 일곱 여덟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미친 짓이라고 시민의 인식이 이럴진데 지역활성화며 일자리 창출을 들먹이며 시민을 기만합니다.. 아니할말로 정상부 전망타워며 케이블카 상하 정류소에 먹거리 타운이 입지합니다. 관광객이 거기와서 다 써고 가라고 판을 짜는데 콩고물 떨어질 여지가 없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리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업자배만 불리는 꼴이고 시민은 들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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