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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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가 시행되면 부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꼽히는 갈맷길이 토막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그린트러스트는 부산시가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해안가 주요 공원들이 3년 뒤 해제되면 갈맷길 중 8개 구간이 끊기거나 주변 경관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6일 지적했다. 흔히 '공원 일몰제'라 불리는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을 지정, 고시한 후 20년 내에 공원 조성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돼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년 뒤 공원 개발 빗장 풀려

갈맷길 8개 구간 훼손 위기

국비 투입 등 대선공약 촉구 

부산그린트러스트에 따르면 일몰제로 토막 날 위기에 처한 갈맷길은 △1코스-봉대산·청사포공원 구간 △2코스-이기대공원 구간 △3코스-함지골공원 구간 △4코스-진정산공원 구간 △5코스-눌차·가덕공원 구간 △7코스-어린이대공원 구간이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일몰제로 갈맷길 코스에 있는 공원이 해제돼 난개발이 되면, 이 구간 내 갈맷길도 단절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며 "혹은 길은 다행히 남는다 하더라도 주변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이나 일부 사유지의 출입 문제 등이 현실화 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시가 대규모 예산 확보나 시민 참여 매입 운동 전개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3년 뒤 갈맷길을 포함한 주요 해안지역이 개발 욕구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본보 2월 6일 자 9면 보도)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부산지역만 해도 2020년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공원·유원지·녹지 내 사유지를 보상하는 데 약 1조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드는 등 전국적으로 해제 위기에 처한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산그린트러스트와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전국 환경단체는 이 문제를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화 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히고 나섰다. 이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고 국토 보전의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요구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만 9000곳이 일몰제 대상이고, 그 크기가 서울시 면적에 해당할 정도의 공원·녹지·유원지가 사라질 상황"이라며 "전국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길성 부산시 공원계획팀장은 "청사포, 이기대, 함지골공원의 해안은 사유지를 우선 매입해 갈맷길이 끊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부산시 '공원일몰제' 뒷북 대책] 부산 90곳 2020년 일몰 대상… 이기대공원 등 난개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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