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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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광범위한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가 꾸려졌다.

전국 9개 지역 300여 환경·시민단체가 모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회원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원일몰제'로 공원이 사라진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그린트러스트를 비롯해 전국 300여 개 환경·시민단체는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일몰제에 대응하는 공약 수립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역대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그 탓에 2020년 7월부터 전국 1만9000여 곳의 공원이 사유지로 풀려 난개발될 위기"라며 "차기 정부는 공원일몰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해 도시공원 보상·매입에 관한 전략을 세우고 연도별 예산을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일몰제 시행 전 장기미집행공원을 사들여 공원화하는 것은 국가적 중대 사안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며 "공원 내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하고 광역 녹지축은 도립·군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전국시민행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민간공원 특례제도 개선(경제성과 적격성 심사 도입)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 확보 대책 요구(현재 5㎡ 이하)도 촉구했다.

전국시민행동은 "대통령 후보는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민간공원특례제도에 기대지 말고 국가가 나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화영 기자

공원부지 난개발 위기 "정부가 나서라"

일몰제 따라 풀린 부산 사유지

- 市, 대안으로 민간특례 추진- 70% 기부채납 30% 개발 허용

- 녹지훼손 우려에 시민단체 반발

- "대선 공약 내걸고 매입" 촉구

부산의 주요 공원 가운데 사유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위기다.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유원지 용도로 묶인 사유지가 개발 광풍(본지 지난해 12월 23일 자 1·3면 보도)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일몰제란 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사유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용 시점은 2020년 7월 1일부터다. 최선책은 지방정부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재정이 부족해 불가능하다.

전국 9개 지역 300여 환경·시민단체가 모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회원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원일몰제'로 공원이 사라진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17일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례사업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5만㎡ 이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30%에 한해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2020년까지 사들이지 못한 사유지가 100%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고육책'이다. 예를 들어 이기대공원의 사유지 100㎡ 중 70㎡를 기부채납하면 30㎡는 개발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날 부산시는 중앙·가덕·명장공원을 비롯해 7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개발 절차를 안내했다. 또 오는 24일부터 이기대·온천공원을 포함해 8곳의 민간공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90개 공원 중 23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을 추진하려 한다. 제안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검토를 꼼꼼히 해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민간공원 사업과는 별개로 '공원'으로 묶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에서 해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달음산공원과 몰운대·거북섬유원지를 비롯해 13곳의 공원 용도를 해제했다. 지난 1월에는 쥐섬·가야·사직공원 총 17만㎡도 풀었다. 대부분 그린벨트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중규제를 받아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공원 90개(92.4㎢) 중 사유지(37.4㎢)의 절반가량이 공원에서 해제된다.

문제는 개발여건이 양호한 나머지 사유지이다.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아파트 단지로 난개발될 우려가 크다. 모두 매입하려면 부산에서만 1조8000억 원이 든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3년간 600억 원씩 총 1800억 원을 투입해 환경이나 경관에 중요한 사유지만 매입할 계획이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녹지 훼손이 불가피해지자 전국의 시민단체도 뭉쳤다. 부산그린스트러를 비롯해 300여 개 환경·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일몰제에 대응하는 공약 수립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전국 1만9000여 곳의 공원이 난개발 될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해 도시공원 보상·매입에 관한 전략을 세우고 연도별 예산을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국제신문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