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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1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일몰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선 공약 채택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시민행동 제공

속보=2020년 시행을 앞둔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로 인한 대규모 공원 해제 위기(본보 7일 자 1·3면 보도) 해결을 위해 전국 300여 개 시민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가칭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전국 300여 단체, 공동기구 발족

"1만 9000곳 도시공원 훼손 위기

국민 삶 직결된 국가적 중대 사안"

이날 전국 단위 공동대응 기구를 발족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오는 2020년 전국적으로 1만 9000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될 처지"라며 "일몰제가 야기할 국민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선 후보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이 문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민행동 측은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 종합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보상·매입 등 관리 전략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원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기준과 재정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은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고, 생활권 내 환경권을 보장하는 주요 공간이기에 공원의 상실은 국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WHO(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동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일몰제로 인한 대규모 공원 해제 위기가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 부서의 신설도 요구했다. 각 도시 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우선 확보해야 할 도시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시민행동에 따르면, 2015년 도시계획 통계자료 기준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934㎢로 이 중 미조성 면적이 55.2%(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원 조성 추정 사업비는 47조 원에 달한다. 전체 미조성 면적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약 85%(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보상비와 공사비만 약 39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국시민행동의 설명이다. / 부산일보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