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원전 위험성 인식 정도 
지역·연령별 차 거의 없이
"폐로 연구 역량 집중해야"   

미세먼지 대책 74% "전기차"  
"보조금 확대, 활성화 필요"   

전기 절약 인센티브 도입   
64% "적극 참여 하겠다" 

■65% "신고리 5·6호기 중단"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시민 46.6%는 '건설 중단 뒤 안전성을 검토해서 가동 여부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예 백지화해야 한다는 경우도 18.4%에 달했다. 시민 65%가 '중단 또는 백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비율은 22.7%에 그쳤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3개월 안에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달 27일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시민적 정서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를 진행한 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 박영강 소장(행정학과)는 "이 항목에서 권역, 성,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며 "원전 건설에 대하여 위험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부산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현실적 위협이고 갈등"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향후 가장 필요한 정부의 원전정책으로 43.6%가 '폐로산업 연구·개발'을 꼽았다. 정부와 부산시가 폐로산업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이어 '원전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22.9%)과 '남은 원전의 조기 폐쇄'(22.2%)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기차 보급, 보조금 제일 필요" 

부산에서 주로 보급되어야 할 신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3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해상풍력(29.3%), 파력·조력(18.1%), 육상풍력(6.6%) 순이었다. 3개 권역 중 동부권에서 유일하게 해상풍력(34.4%)이 태양광(31.8%)보다 높게 나왔다. 동부권은 해운대구와 기장군, 동래·금정구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써 전기차 보급에 대해 시민 4명 중 3명(73.9%)이 긍정적이었다. '일반 시민들까지 보급 확대'(37.4%)와 '공공부문 위주로 확대'(36.5%)가 엇비슷했다. 하지만 16%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답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확대'(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충전소 확대'(27.1%), '통행료 인하 등 인센티브'(17.8%), '경유차 등에 대한 규제 강화'(8.1%)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서부권에서 '충전소 확대'와 '통행료 인하 등 인센티브' 비율이 높았다. 서부권은 북·사하·강서·사상·서구다.

탈핵·탈석탄에서 중요한 요소가 에너지 절약이다. 서울에서는 절약한 전기료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현금처럼 쓰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 63.5%도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해 아주 적극적이었다. 특히 동부권(68.7%)이 서부권(64.4%)이나 중부권(57.2%)보다 높게 나왔다. '잘 모르겠다'(17.8%)고 답한 비율도 많은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찬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에너지 부산' 홍보 부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 29%가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꼽았다.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발전'이 18.8%를 차지했다. '부산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17.4%),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15.9%), '풍부한 정보 제공'(11.3%)이 뒤를 이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조 필요성을 보여준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올해를 '클린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현재 1.3%)을 2030년까지 3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곧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클린에너지정책관(3급 상당)을 공모해 선발하고, 그 아래 에너지산업과(4개 팀)와 클린에너지추진단(3개 팀)을 설치한다. 하지만 시민 절반 이상은 이 같은 부산시의 노력을 인식하지 못했다. 57.3%가 '모른다'(잘 모른다 38.2%+전혀 모른다 19.1%)고 답한 것이다. '안다'(아주 잘 안다 9.9%+약간 안다 32.8%)는 비율은 42.7%에 그쳤다. 40대(47.6%), 50대 이상(44.1%), 30대 이하(36.4%)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에너지 정책 전환은 시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올해를 '클린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시민 인식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처럼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정책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