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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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원전 등 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이 도시의 잠재력을 저하시킵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올 1월 2일 오전 9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 2017년 부산시 시무식 자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중대한 선언을 한다. 올해를 '클린에너지 부산의 원년'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날 서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클린에너지 부산' 대장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올해는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  
서병수 시장, 시무식 선포 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수립  
행정조직 만들고 전문가 영입  
민·관 협력기구 등 일사천리  

문재인 정부 탈핵선포 맞물려  
부산시 '클린 구상' 탄력 기대 

■안전과 신성장동력 확보의 길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규모 5.8)이 발생했다. 국내 지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다. 지난해 말 서 시장은 원전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를 부산시청 간부들과 관람했다. 바야흐로 '클린에너지 부산' 로드맵의 시작이었다. 지난해 5월 건설 허가가 난 신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한 입장도 대강 정했다. 서 시장은 올 1월 시무식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클린에너지 부산'의 출발은 '시민 안전'이었던 것이다.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일보DB

이후 '클린에너지 부산'을 향해 부산시는 숨 가쁘게 뛰어왔다. 먼저 1.3%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 30%, 2050년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행정 조직을 신설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클린에너지정책관(3급 상당)을 공모해 지난 10일 자로 정창석(58) 전 한국석유공사 생산본부장을 임명했다. 클린에너지정책관의 업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산업 육성,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전력 자립률 향상,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정 정책관 아래에는 에너지산업과(4개 팀)와 클린에너지추진단(3개 팀)을 뒀다.

올 4월 민·관 협력기구로 에너지정책위원회도 꾸렸다. 도시재생사업과 접목해 에너지자립마을도 조성한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등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도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은 '클린에너지 부산'의 지렛대가 됐다. 부산시는 원전해체센터 동해안 벨트 거점 구축, 원전 대체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원전 관련 공약을 제시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다. 문 대통령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고리 1호기 폐로, 탈핵 탄력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인근 월내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영구정지 터치 버튼을 누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본보와 부산그린트러스트가 지난달 하순 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부산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시민 65%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찬성했다. 또 시민 77.8%가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부산의 탈핵 정책이 더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고리 1호기 영구 폐로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전이 지난달 19일 0시를 기해 영구 폐로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5일 오후 3시 서 시장은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핵연료세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당시 서 시장은 "원전 불안의 고통을 미래 세대에게까지 물려줄 수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한다면 탈핵으로 가는 역사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지난달 초 서 시장이 북미 순방 때 핵물리학연구소인 미국 일리노이주 아르곤국립연구소(1946년 설립)에 들렀다. 2023~2025년 설계수명이 다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고리 2·3·4호기 폐로까지 대비해 원전해체기술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25일 부산을 답방했다.

핵연료세는 지난해 10월 김영춘(현 해양수산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했다. 원전 핵연료 가액의 10%를 각 원전이 설치된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다. 김 의원은 원전이 위치한 부산, 울산 경북, 전남 등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핵연료세가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전기료 차등제는 발전시설에 따른 환경 피해, 사회적 갈등, 원전의 위험성 등을 따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산의 경우 전력 생산량 대비 역외 송전률이 59%(2014년 기준)에 달한다.

아직 갈 길은 멀다. 부산시는 해체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캠페인, 핵연료세·전기료차등제 도입 등에 힘써야 한다. 당장 전기료 인상과 매몰비용에 대한 우려도 넘어야 하는 숙제다. 

김마선·이자영 기자 m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