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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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원·녹지 관련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공원일몰제 등 최근의 현안에 대해 사례와 대안 등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을 가졌다.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박산홀에서 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 회원 등 공무원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제8차 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을 열었다.

19일 부산시민공원 박산홀

전국 공원녹지협의회 개최

관련 공무원 200여 명 참석

일몰제 사례·대안 공동 논의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6일부터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부산정원박람회를 함께 관람하고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주제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울시 푸른도시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일명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정책 소개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발표에 나선 푸른도시과 김대성 팀장에 따르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등 108곳, 101.3㎢ 면적의 서울시 도시공원 가운데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은 71곳, 40.3㎢에 달했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 3조 8928억 원, 공시지가의 3배 수준인 실보상가 기준 11조 678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02년부터 꾸준히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진행해왔고, 지난해까지 총 4.71㎢ 면적에 대해 1조 7495억 원을 투입해 보상 매입을 완료했다. 최근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 매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부산시가 내년 600억 원을 예산으로 신청해놓았지만 예산담당부서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또 서울시는 올 7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시계획·재생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여기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국비 지원 등 해결 과제를 공동 논의하기로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공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고 지원 외에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공원 무상사용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유했다.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주와 서울시가 일정 기간 사용계약을 체결해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이밖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옆 숲 속에 40여 년 동안 감춰졌던 석유비축기지를 원형을 살려 문화복합공간으로 새로 꾸민 '문화비축기지' 사례도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관심을 얻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