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D-980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 실효, 일명 공원일몰제 시행 때까지 남은 기간이다. 10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일이 지나면 부산의 대표 공원과 유원지는 땅 주인 품으로 돌아간다.
 
'○○공원' '○○유원지'로 이름 붙여진 장소에서 지금처럼 산책하고, 등산하고, 소풍하고, 바람 쐬는 일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금강공원 부지 33% 개인 소유  
나들이 시민들 "처음 듣는 얘기"  
일부 부지 '이곳은 사유지' 안내판도  

산성·황령산 유원지도 사정 비슷  

함지골공원 88%·청사포공원 55%  
에덴·몰운대공원은 전체가 사유지 
금강공원 부지 한켠에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걸려 있는 모습.■"여기가 개인 땅?" 어리둥절한 시민들 

주말인 지난 21일 오후 2시 금정산 아랫자락에 위치한 금강공원. 동래구 온천동과 금정구 장전동을 절반가량씩 끼고 있는 금강공원은 조금 낡고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한층 깊어진 가을 날씨 속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린 자녀들과 나들이에 나선 가족,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장기와 바둑을 두는 어르신들, 운동기구에서 체력 단련 중인 시민들, 일행들과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등등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곳 공원 부지의 대부분이 개인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민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다. 벤치에서 바둑을 두던 이 모(67) 씨는 금강공원이 대부분 사유지라는 점을 아느냐는 질문에 "여기가 개인 땅이라고? 공원 내 찻집이나 밥집만 그런 거 아니고?"라고 말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일행 박 모(71) 씨는 "집 근처 공원이라 10년 가까이 거의 매일 와서 시간 보내고 운동하는데 공원이니까 정부 땅이나 부산시 땅이라 생각했지 사유지인줄은 까맣게 몰랐다"며 어리둥절해 했다.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해서 설명하니, "처음 듣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공원 내 일부 부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걸어놓은 "출입금지, 이곳은 사유지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판도 찾아볼 수 있었다.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 여부와 상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땅 소유자는 재산세 50% 감면을 받지만 자신의 땅을 사실상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다. 오히려 시민들이 자신들의 땅처럼 이용하는 바람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금강공원은 1965년 4월 부산시가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총 309만 6579㎡의 면적의 부지에 부산 최초의 동물원을 비롯해 식물원, 금정산 케이블카, 놀이공원 식의 유희시설 등이 만들어져 1980년대 중반까지 큰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물원이 폐쇄되고 케이블카와 유희시설도 낡아 안전이 우려되면서 부산시는 2012년부터 '드림랜드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의 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저도 사유지 매입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금강공원은 사유지가 102만 5257㎡로 전체 부지의 약 33%를 차지한다. 국유지는 152만 9252㎡이며, 그동안 사들인 공유지는 50만 445㎡에 불과하다. 일몰제 이전에 사유지를 사들이려면 부산시는 531억 9000만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유지도 일몰제 시행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으므로, 국유지 보상비 484억 6000만 원을 합하면 금강공원에만 1016억 5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