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9일 부산시는 총 10조 7927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10일 부산시의회에 제출돼 심의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 예산은 기타 특별회계에 191억 원으로 배정돼 있다. 이마저도 올해 예산 272억 원보다 81억 원, 약 30%가량이 줄어든 액수다. 

"3년간 1800억 필요한데    
부산시 공원 지키기 손 놓았나"    
환경단체 등 거센 질타     

서병수 시장 "예산 사정 어려워    
개발 않도록 지주 설득" 

업무 추진부서인 시 환경국은 2년 7개월여 뒤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이기대와 청사포 등 부산의 대표 절경으로 꼽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을 확정한 8개 공원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확보 차원에서 2018년 600억 원, 2019년 600억 원, 2020년 600억 원 등으로 최소 3년간 1800억 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더욱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될 8개 공원을 시 대신 민간이 사들일 경우 매입비 총 3263억 원, 공사비 총 2230억 원 등 모두 5439억 원의 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에 공원일몰제를 앞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한 푼도 새로 배정하지 않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현재 시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토지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해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그 땅들이 개발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1순위로 하고, 부득이 설득이 어려울 경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입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사실상 제로'로 확정하고, 시장마저 소통으로 해결하겠다는 비현실적 대안을 밝히자 지역 환경단체들은 황당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경희·안준영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