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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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해 공원일몰제 시행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 신탁 운동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21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원일몰제에 따른 대안 법안 방향 및 전략 시민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들이 제기됐다.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와 부산그린트러스트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전국의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서 시민토론회 열려

국공유지 제외 등 대안 봇물

정부·부산시 무대책 질책도

이 토론회는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 이후 마련된 첫 공론의 장이다. 시는 600억 원씩 3년간 18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2018년도 예산안에 특별회계로 관련 예산을 191억 원만 배치해 비난을 받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원일몰제에 손 놓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 정부에 날 선 비판을 늘어놨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권은 공원일몰제 정부 전담부서 신설, 1인당 생활녹지 9㎡ 확보대책 수립(현재 7.6㎡) 등을 19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정권 창출 이후 지켜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중앙정부 역시 공원일몰제로 인한 폐해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생태보전국장은 입법 활동을 통해 공원일몰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공유지는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27%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이 4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맹 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공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