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속보=2020년 공원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대상지인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 사유지 매입(본보 8월 3일 자 2면 보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남구청은 토지매입이 안 될 경우 강제수용까지 검토중이지만 내년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 비용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대책 없는 법 집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산 남구청은 "이기대 해안 절경의 핵심인 용호동 1번지(1693㎡)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고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26일 밝혔다.

남구, 市 교부세 15억 원만 준비  
감정평가액보다 액수 부족해  
땅 주인, 소송 등 반발 불 보듯 

구청은 지난 10월 말 감정평가를 시, 구청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에 의뢰했고 지난 8일 감정평가 결과를 땅 주인에게 통보했다. 구청에 따르면 시에서 편성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뛰어넘는 액수로 감정평가액이 산출됐다. 구청은 다음 달 중으로 협의요청서를 한 번 더 보낸 뒤 내년 2월 중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탁 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다. 토지 강제수용이 진행될 경우 공원일몰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부산의 첫 사례가 된다. 구청, 시는 법적으로 강제수용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제 수용이 이뤄질 경우 땅 주인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 공원일몰제 토지매입 예산이 0원인 상황에서 강제 수용이 '대책 없는 법 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 소유자들이 강제수용에 반발할 경우 중앙토지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이뤄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편성에서 시 공원운영과는 이기대를 포함해 90개의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으로 1892억 원을 예상했지만 단 한 푼도 예산을 편성 받지 못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당초 3년간 1800억 원대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부산시 차원에서 의회와 협의해 임시회를 여는 방법이라든지, 공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