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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약 마련하라" 전국시민단체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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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1회 작성일 18-0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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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전국 도시공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요 정당을 상대로 '도시공원' 위기를 해결할 지방선거 공약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일몰제 문제 관련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원일몰제 해결책으로 민간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부지 장기 임차 시 토지 소유주 재산세 감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에 국고보조금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제 정착을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 공원녹지세 도입 등 9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전국시민행동 측은 "각 정당들이 9대 제안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7.6㎡에서 4.0㎡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60배인 504㎢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이 86%(433㎢)에 달하고, 사유지 비율도 74%(321㎢)에 이른다. 전국시민행동 측은 "2020년 대규모 도시공원 해제를 막고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올해 중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도시공원 보전운동을 위해 발족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에는 부산지역 62개 단체를 포함해 전국 27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대진·안준영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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