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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원일몰제 대비 예산 400억 편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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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3회 작성일 18-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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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이기대공원 어울마당(사유지) 모습. 김경현 기자 view@
   
속보=2020년 공원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를 대비해 예산을 한 푼도 마련하지 않아 공원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본보 지난해 11월 10일 자 2면 등 보도)을 받아왔던 부산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공원 부지 매입 비용 편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편성될 경우 대부분이 사유지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을 공원으로 지키기 위한 움직임에 상당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추경 편성 마치고  
내달 시의회 추경안 심사  
이기대·청사포 부지 매입 

부산시 공원운영과는 "지난달 시 예산담당관실에 추경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입 비용 400억 원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원일몰제 대비 사유지 매입비로 올해 600억 원이 신청됐으나 본 예산 편성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기타 특별회계로 191억 원이 겨우 편성됐지만 이는 사실상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부지 매입 등에 나서기에는 불가능한 예산이었다. 각계 시민,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시의 예산 편성 이후 시가 사실상 '공원을 포기했다'며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왔다.

시는 이달 중으로 추경 편성을 마치고 다음 달 시의회 정기 회기에서 추경안 심사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시 공원운영과는 시의회에서도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이기대, 청사포 공원 일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사실상 추경이 공원일몰제 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추경인 만큼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병수 시장이 최근 들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피력해온 점도 공원을 지키는 취지의 예산 편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추경 예산으로 올해는 남구 이기대공원, 해운대 청사포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해 1200억 원의 예산을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에 책정해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등 지자체에서도 예산 편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도 공원부지 매입 예산 편성이 이번 추경의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특별 교부세가 중앙에서 내려왔고 그에 따라 추경에서 공원일몰제 관련 예산 편성이 검토되는 것이 맞다"며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확실하나 다른 사업들의 예산 신청 상황을 보고 액수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안준영·김준용 기자 jun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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