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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예산...'선거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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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4회 작성일 18-03-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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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이른바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예산...부랴부랴 마련한데다 일부는, 당초 계획을 어기고 끼워넣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임선응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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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녹지, 유원지에 적용되는 일몰제'

 

법에 따라, 공원 등은 도시에 꼭 필요해서 사유지일지라도 보존토록 했는데...

사유재산권 문제와 충돌하면서 법적 효력이, '해가 지듯' 사라지게 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땅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이나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연히, 난개발로 인한 해양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일몰제 대상지 중 30곳에 대한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엔 매입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다가,

지방선거 석 달 전인 최근, 어쩐일인지'추경'을 통해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지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에덴유원지 등 3!

 

부산시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보존 가치가 가장 높은 A등급에만 예산을 편성해야 했지만,

돌연, C등급인 에덴유원지를 끼워넣고8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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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부 문건입니다.

에덴유원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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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서병수 부산시장.

 

서 시장 여동생의 남편인 이경훈 구정장은 사하구에서 3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하구에...에덴유원지가 있습니다.

 

◀INT▶

"'서부산권에 대형 공원을 개발한다.'

그런 선거용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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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시장 측은 "추경에 매입 예산을 편성한 건,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며,

에덴유원지 매입 예산은 토지주의 민원 등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 편성이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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