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예산...'선거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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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이른바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예산...부랴부랴 마련한데다 일부는, 당초 계획을 어기고 끼워넣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임선응 기자의 보돕니다.
'공원, 녹지, 유원지에 적용되는 일몰제'
법에 따라, 공원 등은 도시에 꼭 필요해서 사유지일지라도 보존토록 했는데...
사유재산권 문제와 충돌하면서 법적 효력이, '해가 지듯' 사라지게 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땅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이나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연히, 난개발로 인한 해양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일몰제 대상지 중 30곳에 대한 매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엔 매입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다가,
지방선거 석 달 전인 최근, 어쩐일인지'추경'을 통해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지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에덴유원지 등 3곳!
부산시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보존 가치가 가장 높은 A등급에만 예산을 편성해야 했지만,
돌연, C등급인 에덴유원지를 끼워넣고8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부산시 내부 문건입니다.
에덴유원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서병수 부산시장.
서 시장 여동생의 남편인 이경훈 구정장은 사하구에서 3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하구에...에덴유원지가 있습니다.
◀INT▶
"'서부산권에 대형 공원을 개발한다.'
그런 선거용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 측은 "추경에 매입 예산을 편성한 건,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며,
에덴유원지 매입 예산은 토지주의 민원 등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 편성이었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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