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사설] 시장 후보 공원일몰제 대책 공약화 않고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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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나선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원일몰제' 대책이 너무나 안일하다. 시장 후보의 공약을 보면 대부분이 개발 위주로, 부산 시민 삶의 질과 공원일몰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장 후보 가운데 공원일몰제 대책을 공약으로 채택한 후보는 단 1명뿐이며, 관련 시민단체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원일몰제 대책 공약 채택을 요구했지만 누구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부산 시민의 삶과 환경에 대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공원일몰제' 대책임은 이미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장기 미집행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후에는 부산시내 곳곳의 공원과 유원지, 녹지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 매입 예산을 시민 반발에 떠밀려 추경을 통해 겨우 393억 원을 배정했지만 전체 대상 부지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1조 6000억 원을 들여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조 3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을 허비하면 이기대나 청사포, 부산의 해안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갈맷길 등 그나마 남아 있던 부산 시민의 휴식공간이 개발 광풍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도시공원은 부산시민이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공간이다. 더 이상 부산이 '공원을 포기한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삶을 책임 지려 나선 시장 후보라면 네거티브 공세나 세 모으기 등 구태 정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시장 후보들은 공원일몰제 대책이 무엇인지 조속히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 부산시의 공원부지 매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만들 필요도 있다. 만약 공원일몰제 대책을 계속 외면하기만 한다면 그런 후보는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6.4
현재 부산 시민의 삶과 환경에 대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공원일몰제' 대책임은 이미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장기 미집행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후에는 부산시내 곳곳의 공원과 유원지, 녹지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 매입 예산을 시민 반발에 떠밀려 추경을 통해 겨우 393억 원을 배정했지만 전체 대상 부지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1조 6000억 원을 들여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조 3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을 허비하면 이기대나 청사포, 부산의 해안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갈맷길 등 그나마 남아 있던 부산 시민의 휴식공간이 개발 광풍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도시공원은 부산시민이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공간이다. 더 이상 부산이 '공원을 포기한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삶을 책임 지려 나선 시장 후보라면 네거티브 공세나 세 모으기 등 구태 정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시장 후보들은 공원일몰제 대책이 무엇인지 조속히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 부산시의 공원부지 매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같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만들 필요도 있다. 만약 공원일몰제 대책을 계속 외면하기만 한다면 그런 후보는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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