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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대 부산] ⑤ 삶의 질 높일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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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98회 작성일 18-06-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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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시정의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모습. 부산일보DB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 오거돈(당시 후보) 부산시장 당선인은 빗방울을 맞으며 지지자들과 부산시청 앞에 섰다. 이 자리에서 오 당선인은 '환경생태도시 부산' 선언과 함께 친환경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침례병원 앞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의 협약을 맺고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30일엔 '복지부산 요구대회'에 참석해 부산지역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제안한 12개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양적 성장보다 질 높은 삶,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건강·복지 문제를 챙겨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읽히는 장면이다.

물 관리 부서 일원화도 추진 

미세먼지 30% 저감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등 계획 
도시공원 녹지 확충은 간과 
맞벌이 위한 돌봄 체계 등 
생활 밀착형 복지 공약도 눈길 

■안전한 식수 '30년 염원' 이번엔?
 

최근 본보 보도를 통해 부산의 주 상수원인 낙동강 물이 신종 유해물질에 오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정 상수원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91년 페놀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남강댐 물, 강변여과수, 인공습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양 지자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20년 넘게 표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남과 부산 모두 여당 당선인이 나오면서 청정 상수원 확보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오 당선인은 꽉 막힌 광역상수도 사업의 돌파구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함께 운영하는 '부경수자원공사(BK-WATER) 설립'을 내세운다. 그동안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지역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수리자치권을 확보해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경남도와의 협의·협치가 강화되면 광역상수도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이준경 집행위원장은 "청정 상수원 확보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대통령도 공약한 사안인 만큼 영남권 시민사회단체가 뭉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연계해 부산시 조직 개편도 관심사다. 상수도사업본부와 기후환경국 산하로 나뉜 물 관련 부서의 일원화는 물론, 부경수자원공사 설립까지 가시화할 경우 대규모 조직 개편이 예상된다. 

■'지속가능 도시'로 거듭나려면… 

오 당선인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 환경·생태 분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선거 기간 부산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 300여 개가 참여해 탄생한 '시민판 환경정책'을 대부분 수용했다. 친환경 5대 공약에는 미세먼지 30% 저감, 청정 상수원 확보, 탈원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 낙동강 하구와 하천 생태 복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파란 하늘 파란 부산' 여덟 글자로 요약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육상전기공급장치(AMP)를 갖춘 '그린 항만'을 조성해 차량·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전담관리 특별기구를 시장 직속으로 만들고, 측정소 1000곳을 확충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녹색 필터'로 여겨지는 도시공원 등 녹지대 확충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에서만 5700만㎡의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위기지만, 부지 매입 등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낙동강하구 생태 복원과 함께 '낙동강 국가도시공원'을 약속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둔치도를 중심으로 한 100만 평 규모의 국가도시공원은 '낙동강 시대 부산'을 이끌 거점 생태·문화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진정한 지속 가능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조한다. 환경도시 부산네트워크 주기재(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 공동대표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려면 학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는 반관반민 수준의 협의체를 꾸려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21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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